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섹션 기사 번역 하나 더. TPP가 뭔지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Asia-Pacific trade initiatives
Dreams and realities
http://www.economist.com/node/21538214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가져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국, 컬럼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같은날 서명했다. 11월 12일-13일에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회의를 호놀루루에서 개최했는데, (도하 라운드 같은) 세계적 자유무역 협정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자유무역 지대의 확대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는 듯 하다.
이런 그의 계획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는, 잘 알려지지는 않은 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APEC 연례 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TPP는 브루네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폴 등 작은 네나라만이 속해있다. 하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지아, 페루, 베트남 역시 참가에 대해 토의 중의다.
미국이 속하게 된다면, 미국과 그외 8개 나라와의 무역량은, 미국의 총 무역량의 5%를 상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는 TPP가 향후 APEC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더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잡지가 발행될 시점에서, 일본도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역주: 11일에 실제로 선언함.) 일본은 미국의 무역량 중 5.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TPP 회원국들을 모두 합친것보다 많다. TPP 옹호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결합이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 중국 조차도, 종국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달려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현재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들은, 이 조약이 원래 만들어졌던 2007년에 여당이었던 중도좌파 민주당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적인 나라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렇게 FTA 비준이 어렵다는 사실은, TPP를 확대하려고 할때 다른 나라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정치적 문제들에게도 어려운 그림자를 던진다.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본의 참여를 좀 조심스럽게 반기는 편이다. 양당 리더 모두는, 일본이 참가한다고해도 과연 그 나라가,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기타 미국 수출품 등에 대한 오랜 보호장벽을 제대로 철폐할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자동자 산업 노동자 조합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필수적이다. 또한 TPP를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는 국회에, fast-track 으로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주 있기 힘든 일이다.
작은 TPP 회원국들은 일본의 가입을 반길 것인데, 이는 세계 2위 시장에의 접근권을 줄 것이기 떄문이다. 또한, 일본은 의약품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 세력 균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은 지금 추진 중인 이상적인 무역협정 방향이, 회원국 확대로 인해 손상될 지도 모른다는 점도 우려한다. 현재로서는, TPP는 노동력의 이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이 자유화의 대상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쌀을 협상에서 제외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이는 다시 미국이 설탕 산업 보호 등의 얘기를 들고 나오게 할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싸움은 일본 국내에 있을 것이다. 노다 총리는 TPP가 일본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중들에게 그 장점을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했다. TPP를 옹호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그리 적극적인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이 없으면 일본 회사들은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입을 한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 등의 것이다. 이런 것은 그리 매력적인 근거는 아니다. 이런 국내의 의구심을 극복하고 나서야만, 일본은 뒤늦은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