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글이 삭제되어 새로 올립니다. ㅠㅠ)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한두개 번역해서 올릴까 합니다. 제대로된 번역이라기 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발췌/의역 하는 형태로요. 질보다 스피드를 추구. ^^
South Korea’s economy
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
http://www.economist.com/node/21538104
(Nov. 12th, 2011)
1960년의 한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막 깨어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수준의 나라였다. 그러던 것이 2011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 (주: 이 글의 모든 GDP는 구매력 기준임) 는 31750$ 수준으로, 이는 EU 평균보다 높은 것이다. 한 개인의 수명 내에서, 타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진 예는 아직까지 한국이 유일하다.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폴과 달리, 한국은 다른 가난한 나라들의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단지 경제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비록 그 성장이 독재자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은 역동적인 의회정치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한국은 성장과 함께 분배의 균형도 달성했다. 1980년부터 1987년에 걸쳐, 지니 계수는 0.33에서 0.28로 떨어졌는데, 이 0.28이라는 수치는 아주 예외적으로 낮은 것이다. 98년의 경제 위기 이후 다시 올라 2010년 현재 0.31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는 나쁘지만 캐나다보다는 좋은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를 미국과 비교하면, 71년 미국의 10% 수준에서 2010년 65% 수준으로, 이 비율은 거의 linear하게 증가해 왔다. 중국이 앞으로 20년동안 7.5~8% 수준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해야, 한국이 이미 도달한 수준에 올 수 있을 뿐이다. 현재와같이 한국이 4.5%, 미국이 2.5%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볼때 수년 내에 한국인들의 소득수준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선 국가들이 하는 것을 더 잘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부유해 졌으므로, 한국은 이제 따라갈 상대가 없다. 한국은 스스로 혁신해야 하고, 남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의 1960-2010년의 경험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에게 계속 모델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자신은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한국 모델은 4가지 특징을 가진다. 근면한 노동력, 강력한 재벌,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그리고 강한 사회적 응집력이다. 이것들 모두에 변화가 오고 있다.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200시간으로 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2배 수준이다. 또한 노동력의 질도 나쁘지 않다. 한국 학교들은 교육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곤 한다. 하지만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동력을 확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이다. 여성인력은 보통 높은 교육을 받았으나,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곤 한다. 25-54세 여성 인구의 근로 비율은 62% 수준으로, OECD에서 4번째로 낮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더 교육받은 여성일 수록 덜 받은 여성보다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확률이 높다. 한국은 그 반대이다.
더 짧은 노동 시간은, 육아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여성을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육아의 의무가 여성에게 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이 역으로, 높은 교육비를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은 상당부분 사교육으로 충당된다.
한국 경제 기적의 많은 부분은 ‘재벌’들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경제인구의 1/4 정도를 고용하여, 한국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재벌들은 부채비율을 축소하는등 많은 체질 개선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있다.
재벌 시스템은 부패, 분식회계, 불법적 정치자금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회사들이 창립자나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이런 시스템이 그렇듯이 위기는 경영권이 승계될때 나타난다. 삼성은 1987년에 한번 이를 겪었고, 현재 COO인 J.Y. Lee 때에 한번 또 승계가 있을 예정이다. 그가 경영에 자질이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한국 전체가 고생할 것이다.
또한 재벌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방해가 된다는 징후도 있다. 재벌들은,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이라도 일단 이미 존재하는 것이면 가져다 개선하는데는 능하다. 한국에 소수의 인터넷 회사나 게임업체를 빼고는 start-up이 거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장하성 교수는 이들을, 밀림의 거목들처럼, 보기는 좋으나 그 아래에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것으로 비유한다. 일본을 빼고는,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만큼 창업이 드문 나라도 없다. 한국이 점점 기술적으로 최첨단을 향해 갈수록, 이런 경향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재벌들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거의 두배 가까운 큰 생산성 차이가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재벌들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지불을 줄이고자, 주로 나이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이 서비스 섹터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보조 때문에도 망가진다. 정부지원이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보조들이 그것이다. 선진국들이 서비스 기반으로 옮겨가는데, 이들 산업이 한국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 분배 면에서도 한국은 예전보다 불평등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년층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66-75세 인구의 빈곤율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3배나 높다.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을 가진 한국에서, 이러한 노년의 빈곤문제는 큰 사회적 함의를 가질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확대는 한국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인해 대처하기 어렵다. 한국의 전체 세수는 GDP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에 지나지 않고, 세금혜택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80%.)
따라서 한국이 세금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복지 혜택을 너무 급속히 많이 늘릴 경우, 노령화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의 대비라는 이슈도 있다. 북한의 붕괴 및 그로 인한 통일은, 독일의 경우를 우습게 만들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때 막대한 재정확대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성취와 강점들을 깍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율이 과거 10%대에서 지금 4.5%대로 떨어졌고, 투자율도 GDP의 30%에서 17%대로 떨어졌지만, 이는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다. GDP가 1만불에 이르면 보통 성장이 둔화되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잘해온 편이다. 만일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 복지 예산을 조금 늘리고, 여성인구의 경제 참여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할 수 있다면, 곧 유럽을 넘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