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TPP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는 이코노미스트 머리기사. 글쎄, 이대로만 된다면 노다 총리는 고이즈미 이상의 업적을 평가받겠지만..
Free trade in the Pacific
A small reason to be cheerful
An inspiring idea to liberalise transpacific trade hinges on the courage of America and, especially, Japan
대서양 양단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세계 경제의 또 한 축인 환태평양 지대의 움직임을 놓치기 쉽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호놀롤루 APAC회의에서, 캐나다와 일본, 맥시코는, 기존 9나라(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부르네이, 칠레,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폴, 베트남)와 함께 자유무역 협정 토의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들 환태평양협정(TPP) 예상 참가국 12개국의 GDP를 모두 합치면 전세계의 40퍼센트 수준으로, EU의 25퍼센트 수준을 한참 상회한다.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이 항상 좋은 생각은 아니다. 만일 그것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세계무역협정에서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도하 라운드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이때에 TPP가 세계 협정에 장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장벽을 없애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존 무역틀을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TPP는 세계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TPP의 확대는 아직 갈길이 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의 설계자인 오바마 대통령 (내년에 힘든 재선 선거가 있는)과 일본의 노다 총리 (열정적인 보호주의와 싸워야하는)는 더 많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노다 총리의 11월11일 일본의 TPP 관심표명은 용기있는 움직임이었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쌀에 800프로의 관세를 물리고, 미국에 65대의 차를 수출할때 1대를 수입하는 나라에는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노다 총리의 움직임은 또한 TPP의 전망 자체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일단 세계 3대 경제국 중 2개를 묶었다는 점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다. 일본의 표명 전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의식했건 아니건 간에 노다 총리는 일본을, 노동력 외의 거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협정에 대한 토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장애도 있을 것이다. 노다 총리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파벌들간의 조정자를 자임하면서 총리가 되었다. 이들 파벌의 상당수가 TPP에 반대한다. 많은 정치인들의 지역구인 농촌에서는 이 조약이 일본의 쌀 전통을 파괴할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일본의 헬스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경고한다. 사회주의자들은 TPP를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의 책략으로 간주한다. 노다 총리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의 이런 반대와도 싸워야할 것이다.
호놀롤루에서 돌아온 이후, 이미 노다 총리는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의 메시지를 과장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 이슈에 대해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TPP에 대한 반대보다 협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다. 따라서 노다 총리는 협상에 임해야 하고, 일본이 농업이나 헬스케어 등의 보호받던 사업이 개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도록 협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미국을 좀더 아시아에 밀착시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전략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늘 일본의 무역 불균형을 불평해 온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이 미국 및 해외에서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함을 잘 홍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TPP가 중국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지,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해야 한다.
이럼으로써 미국은 일본에서의 지지를 얻기에 더 쉽게 될것이다. 또한 TPP 가입은 일본의 뒤떨어진 서비스 부문을 개혁할 수 있고, 그럼으로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새로워진 일본은 더 자유무역적인 환태평양 지대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싸워 쟁취할만한 것이다.
